체류형 농막 쉼터 설치 및 신청방법

체류형 농막 쉼터 설치 가이드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보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알아보기

1. 체류형 농막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2. 체류형 농막 쉼터 설치 기준

• 시행 시기: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합니다.
• 이용조건: 한번 지으면 3년간 사용가능하며, 3번 연장가능해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시설
• 기본: 침실, 부엌(싱크대 포함), 화장실 • 부속 시설: 데크, 주차장, 정화조, 처마 등 • 설치 불가 시설: 창고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체류형 농막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주택입니다.
•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다른 토지는 불가합니다.
• 불법 건축물도 일정 조건 하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세금은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3. 토지 종류별 설치 가능 여부

• 설치 가능: 본인 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설치 불가: 구거, 대지, 개발제한구역 등 농지 외의 토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 불법 건축물 양성화

• 양성화 대상: 기존에 불법으로 건축된 농막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정확한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10만 원
                             재산세 연간 1만 원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검토 필요: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필요 서류 안내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쉼터의 종류, 운영 주체,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시군 농정과 또는 농촌체험관광협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농막신고방법 2가지

1. 시. 군청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류 제출하는 방법
2.(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세움터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신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서 > 신청수수료

- 일반적인 필요 서류 -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쉼터 운영 계획 신고서, 시설 현황, 예산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획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서류: 토지 소유 증명,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
• 시설 현황: 쉼터 시설의 규모, 종류, 안전시설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 가입 증명: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증명
• 재정 증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 계획 및 증빙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관련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 요리 자격증 등
• 지역 주민 동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지역마다 지원 자격, 심사 기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가능성: 관련 법규 및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농촌체험관광협회 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
• 농촌진흥청 농촌체험관광정보시스템: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 숙박 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쉼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